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