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광주에 모인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1년간의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2009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 총 2차례에 걸쳐 시행하던 교원교류를 3월 1일자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그 동안 교원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던 인사 행정을 교육 수요자 중심의 인사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지난 5월 시·도교육청 정책국장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 당시 16개 시·도 중 13곳은 찬성 입장을, 1곳은 유보, 2곳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분간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류 횟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 학사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학기가 끝난 후에 교원 이동이 있게 되면 학사 운영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권혁미 장학사는 “연 2회 교원교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원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던 것”이라면서 “횟수를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들의 대기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단번에 전출되는 것이 아니라 과목과 희망 지역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류시기가 늦춰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권 장학사는 “교류인원에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3월 교류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