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대로 가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했다.

손 총장은 "대학들이 요구한 총정원 3천200명은 향후 변호사 배출수, 법률시장 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해 나온 숫자다. 교육부가 내놓은 1천500명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뜻은 잘 알고 있다.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개혁을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말한 뒤 국감에 참석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긴급히 작성한 성명서를 들고온 고충석 총장은 "이대로 결정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로스쿨 신청 보이콧 등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총장도 이날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기 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가 변호사 단체에 굴복했다. 총장들이 여러가지 단체행동을 하는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센 반발 움직임에 대해 실무 책임자를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정치쟁점으로까지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대학들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만큼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기 차관보는 "로스쿨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