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산출 방식과 취지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3월 1천500명으로 결정해 보고하자 '1천500명'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 의견만을 대변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 정원이 2천~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교육부 방안보다 500~1천명 많은 2천500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산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학계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3천명 이상에서 너무 벗어나 법조계가 요구한 1천500명선에 가깝기 때문에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국감에서는 교육부의 국회 보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국감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해 보고하자 일부 의원은 이날 보고 내용은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의견을 더 수렴해 수정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국회 보고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안되므로 다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사전에 의논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번 보고 내용이 '검토안'임을 강조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다시 확정ㆍ공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은 수정 보고를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논의는 법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로스쿨 설치인가 대상에서 서울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법대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학생은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큰데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면 혜택이 과도하다"며 "서울대는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서열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개원에 앞서 명확한 특성화 계획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