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일부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치열한 물밑 로비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일부 대학은 '정원이 50명이어도 괜찮으니 인가받을 수 없겠느냐'는 입장을 일부 법학교육위원 등에게 전달해 왔다.
지방의 한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인가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 대학이 탈락한다면 선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일부 법학교육위원을 고민스럽게 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 50명이라도 좋다'며 개별 정원 규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다"며 "개별 정원은 여러가지 방식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인가 대학이 몇개나 될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바 없지만 지방 대학들 간에도 나름대로 경쟁 의식이 강한 것 같아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교육부가 26일 국회에 재보고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로스쿨 인가 기준'을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 심사 및 인가 기준은 165개 항목에 이르나 법학교육위원회는 항목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항목 수가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로스쿨 총정원 국회 재보고가 이뤄지면 곧바로 이달내 로스쿨 신청 공고가 나가고 인가 심사 기준도 발표하는 등 당초 예정된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며 "총정원 등 문제로 더이상 향후 일정이 차질을 빚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 등에 참석한뒤 23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