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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로스쿨 2천명 안되면 재입법 추진"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할 때 논란이 없도록 최소 2천명으로 수정해 보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내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하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 데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과 관련)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 65% 이상을 확보하면서 정원 2천명도 확보해야 로스쿨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이 35%대로 떨어져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는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2천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각 정당이 초기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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