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당초 안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경희대의 이상정 법대 학장도 "(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가 여전히 '무늬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첫 도입부터 정원을 확대할수 없다면 추후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라 교육부가 대학 반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경효 고대 법대 학장도 "교육부의 수정안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법률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상영 동국대 법대 학장 역시 "1천500명이나 2천명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몇몇 지방국립대 대학을 회유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날 교육부가 밝힌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최초 총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안이 변호사 대량배출이라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도 "법조인력의 증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총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교육부의 안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총정원이 3천명 이상 되지 않을 때는 정치권이 로스쿨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