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부터 2천명으로 최종 결정, 국회에 재보고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첫 보고에서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할 당시엔 인가 대학이 20곳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 인가 신청을 기다리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돼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학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들인 예산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 30곳 이상 인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많이 인가해주긴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정원이 500명 늘어나게 돼 로스쿨 인가 대학 수를 결정하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80명이 확정되면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곳이 된다.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대학들 중에는 개별 정원 최하한선으로 제시된 50명만 배정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개별 입학정원이 30명에 불과한 곳이 상당수 있고 우리도 대학들의 인가 로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초미니' 로스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또 로스쿨 관련법 규정상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들의 로스쿨 인가 규모가 확대돼 로스쿨 인가 대학이 전체적으로 25곳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6개 권역별로 나눠 로스쿨을 배분 내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 대학들은 16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자체별로 다 나눠주다간 '한도 끝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법학교육위원 들간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간에 '6대 4 내지 5대 5' 배분 기준을 놓고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학간 할당 기준을 논의한 바 없으며 현재로선 분배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