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반 등 편법 땐 지정 취소 검토”
외고교장協 “글로벌 인재 육성방향 변화 필요”
교총 “외고는 폐지･축소 아닌 운영 개선해야”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개선안 등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입시 기관’으로 변질돼 파행 운영되어 온 외고를 사교육 주범이라며 매도하며 강력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공표한 지 두 달 만이다.

29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특목고를 폐지하고 외고를 특성화고로 분류하는 1안과 외고를 특목고로 그대로 두는 2안<표 참조>중 하나를 내년 6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 외고 대책을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은 4개월 남은 정권이 고교교육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목고 존폐 등 핵심 사안은 유보하면서도 일부 대책은 계속 추진할 의지를 비쳤다. 우선 외고신설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특목고가 없는 4개 광역시·도인 울산, 광주, 강원, 충남은 외고 설립을 위한 우선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외고가 자연계반과 의대 준비반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도 밝혔다.

또 일반 고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던 수준별 수업을 전면 확대, 모든 학교에서 학년 당 2개 이상의 과목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364억 원을 투입하고, 방과 후 학년 개념 없이 수준별로 공부하는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와 교육방송을 통한 수준별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월성 제고 고교 운영과 체제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외고가 계속해 특목고로 유지되기를 강력 요청한다”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면 외국어 영재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의 틀 속에 외고를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지 않은 일부 문제만을 근거로 학교 체제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려는 대책”이라며 “외고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학 전형 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과목별로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