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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입전형료 사용처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교육부, 전형료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대학들은 입학 전형료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대학 입학 전형료의 수입,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료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 학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교육부가 전국 180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전형료 규모는 2005학년도 662억4천400만원, 2006학년도 779억8천400만원, 2007학년도 822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최근 수시모집에 복수지원하는 수험생이 증가하면서 전체 대학의 전형료 규모도 이처럼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전형료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 예ㆍ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 항목상 입시수수료 수입의 경우 입학원서대와 수험료, 입시관리비의 경우 입시수당과 입시경비로만 구분돼 있어 자세한 쓰임새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형료 수입ㆍ지출의 보다 세부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키로 하고 각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이 커지면서 사용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2009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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