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흐림동두천 0.1℃
  • 구름많음강릉 4.3℃
  • 박무서울 1.5℃
  • 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6.9℃
  • 맑음울산 7.5℃
  • 구름조금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7.9℃
  • 흐림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4.1℃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육부, 로스쿨 확정안 오후 2시 발표

"잠정안 틀 유지…추가 선정 등 추후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부는 4일 갈등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을 이날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김신일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선정하는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직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확정안을 결정했으며 청와대측과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로스쿨 `경남 1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 충돌을 빚어 왔다.

교육부는 최종 확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이날 발표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해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문에 총정원 확대, 개별 정원 조정, 추가 선정 등 문제를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킬 방침이나 총정원 확대 등이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나 발표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발표 직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청와대와 어느 정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완전 합의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발표가 강행될 경우 로스쿨 선정에 대한 대학가의 반발과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탈락한 대학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개원 시점을 2010년 이후로 늦추더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가 선정 문제 등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예비인가 대학 발표 뒤에도 상당기간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ksy@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