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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신일 부총리 "평준화 교육 부정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5.31 개혁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특정 계층과 집단의 이익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임식에서 "무엇보다 대학 입시제도는 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지배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이 원칙이 앞으로 입시제도 개선에서도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하급학교가 상급학교 입시에 종속돼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생활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입시제도가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목고와 평준화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평준화 체제가 담지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수요를 평준화 체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댐에 보조수로가 있듯 평준화라는 댐에도 보조수로가 필요하지만 보조수로가 댐 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반드시 관리돼야 한다"며 "특목고는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평준화 체제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새 정부의 입시 정책을 겨냥했다.

김 부총리는 이임식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로스쿨 인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조율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는데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며 이것이 수용된 것"이라고 사퇴 배경을 전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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