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의 지역 간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교육청 정현석 기획관리국장이 올해 전남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행정학) 논문인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25일 정 국장의 논문에 따르면 1996년 이후 교육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의 지역 간 공평성을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1996년 0.37에서 2005년에는 0.50으로 불평등 도가 점차 심해졌다.

'0.37'이면 저불균등 분배 수준이나 '0.50'이면 중불균등 분배 수준으로 이는 10년 동안 교육재정 교부금 배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 국장은 이 같은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공감할 수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현행 학생 수 위주의 배분 기준보다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한 교육 여건과 특성의 차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배분 기준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 낙후 도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교육환경 개선도, 학교회계 재정자립도 등 26개의 다양한 배분기준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 국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이용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현행 학생 수 위주의 배분기준보다 공평성이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국장은 "지방교육재정 배분정책이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 규정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며 "지역 현실과 여건, 서로 다른 상황 등을 감안한 교부금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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