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책은 완급을 가려 사회적 분위기 흐름을 반영하고 교원들의 반응을 고려해 단계적 으로 개선해야한다.”

23일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서정화 홍대 교수는 “사회가 발전되고 안정될수록 혁명적 조치는 부적절하다”며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교원정책의 장점을 잘 살려나고, 새 정책은 심층적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시범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의 영어교육정책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반발이 많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원 전문성 신장 등 새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교원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교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 및 권익증진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교원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효율적 점검 장치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쟁점 사항에 관한 폭넓은 논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교원정책 중 △교원평가제 입법화 추진 △교장공모제 한정적 범위 적용 도입 △수석교사제의 실효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강구 △교원 수급･양성 체제개선 노력 등 역시 새 정부의 중요 현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