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교총이 마련한 ‘교원존중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공교육의 위기는 왜 교육을 해야 하며, 무엇이 바람직한 교육인가에 대한 본질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존중 풍토는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을 교원의 전문성 증진과 전문가적 자긍심 진작에 초점을 둘 때 이루어진다”며 ‘교원 전문성 증진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최 총장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환경 영향평가’를 하듯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는 ‘교원 전문성 증진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시여부와 경중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3면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교원존중의 기틀은 교권침해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대처할 때 확립된다”며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정도로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 교권침해를 없애는 것이 교원 기(氣) 살리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총장은 또 “교원의 보수와 교재 연구를 위한 과감한 재정적 지원, 자기개발을 위한 유급 연구년제 도입 등을 병행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야한다”며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교원존중은 전문성 증진과 자긍심 고취에 있다는 두 분 총장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교총은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전개, 교권119 강화, 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국회활동 등을 통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