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태가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성교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해 교총은 50만 교원을 대표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건의 개요=대구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한 초등학교 6학년 김 모 군 과 이 학교 졸업생 이 모 군 등 남학생 10여 명이 지난 달 21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것. 특히 이들이 재학 중이 초등학교에서는 몇 달 전부터 음란물을 따라하는 장난이 동성 간에 유행했었다는 주장이 대구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장난을 학교, 교육청이 인지했는지, 연루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으나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의 신상보호를 위해 조사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일부에서 제기된 것처럼 연루학생이 1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총, “책임 철저 규명돼야”=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총은 1일 입장을 발표하고 50만 교육자와 함께 국민에게 진심으로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교총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모방해 학교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 행위”라며 “학생 교육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며 자성과 함께 교육계가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국민과 사회에 제시해 한 점 의혹 없는 결과를 내놓길 촉구 한다”며 “인터넷 음란물 차단,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방안도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학교 성교육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교과부, 경찰청 유관부처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전문상담교사 늘려야”=교과부 성교육 지침에 따르면 초·중·고는 연 10시간 이상을 학년별로 성교육을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이 지침을 지키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28.8%, 중학교 48.0%, 고등학교 48.3%에 불과해 학교에서 원활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성교육 지도교사의 대부분이 보건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보건교사회)가 조사한 자료다. 학교별로 초등학교의 경우 88.1%가 성교육을 보건교사가 맡고 있으며 중학교는 59.6%, 고등학교는 64.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7년 현재 전국 1만 984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68.1%에 불과하다.
보건교사회 이석희 회장은 “이번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유해물에 많이 노출 돼 있는 학생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원인 이었다”며 “학교에서 바람직한 성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상담교사의 전문적 연수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