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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주,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

민주당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16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후보캠프에서 활동 중인 당직자를 철수시키라"는 취지의 서울시당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각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발송한 게 빌미가 됐다.

서울시당은 후보별 공약과 민주당 공약간 비교표도 공문에 첨부했다.

서울시당이 '당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후보'로 거론한 사람이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공 후보측는 18일 민주당에 공개질의 형태로 항의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공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공개질의서에서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적극 개입, 자칫 헌법이 보장한 중립적 교육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공약 비교를 통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공약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복하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식 서울시당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당의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이야 말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참고 차원에서 공약을 비교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의 장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교육포기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후보는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출신의 주경복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당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정당이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 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교육의 정치중립성 등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부정적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당은 정당이 공약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 중앙당 차원에서는 조심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는 전혀 개입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서울시당도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다만 교육문제가 관심사인만큼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당으로부터 그 같은 보고를 받고 있으나 중앙당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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