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발표한 '2010학년도까지 초ㆍ중학교 100%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재원조달 등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급식은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사항으로 경남교육청은 올해 100명 이하 초ㆍ중학교,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와 100명 이하 중학교, 2010년에는 관내 모든 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362억원(교부금 등으로 자체 조달), 내년은 1천92억원(경남교육청 561억원, 외부지원 531억원), 2010학년도는 1천14억원(경남교육청 558억원, 외부지원 856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은 19일 무상급식 계획은 열악한 경남교육청의 예산구조로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경남교육청의 연간 사업성 예산은 3천500억원"이라며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비용 1천414억원을 조달하기엔 재정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교육청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무상급식 계획이 '경남교육청만의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의 지원금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경남교육위원회가 매년 경남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해 확정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한정된 예산 속에서 무상급식 목표 달성을 고집하면 학생복지와 보건 등 다른 교육행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랫 돌 빼서 윗돌 괴려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혜택의 확대를 위해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창원교육청 등 각 지역교육청 별로 무상급식 추진협의체를 가동해 식품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경남교육감과 경남도지사의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협약식'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남교육감이 각 지역을 순회하며 무상급식에 대해 홍보하고 각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무상급식비 지원 창구를 설치해 지역 기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