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중 설립 계획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위해서는 국제중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사립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과외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사교육 열풍이 더욱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도 특성화학교가 필요하다"고 국제중 설립을 옹호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를 가만히 두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흉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정두언 의원은 "국제중학교는 부산한 강남학원가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중학교는 평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학원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국제중 설립에 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설립이 안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 교육감을 만나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은 "학비가 비싸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쿼터로 산정한 7.5%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면서 "집이 가난해 입학못할 경우에 대비,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과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1천5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4천600억여원의 환금 예상금액에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고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3천74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김영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수업중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현황파악 지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안 장관에 대한 교과위의 인사검증 도중 정두언 의원이 안 장관에게 "답변을 길게 해야 질문시간이 줄어들고 질문자가 흥분한다. 흥분하면 질문이 잘 안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넨 것과 관련,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검증에서 흔히 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잘 주지 않아 안 장관이 소신껏 답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