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미 국무부 한국소개 사이트에 있는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으며 독도가 영해 밖으로 밀려난 채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됐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독도가 영토 미지정 지역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라"고 주장하면서 '독도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동북아연구재단이 독도의 사이버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독도 역사관 홈페이지가 해외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독도로 검색하면 주제어가 리앙쿠르암으로 나오는 등 사이버 홍보활동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보다는 민간단체인 반크(VANK)의 활동만이 자주 보도됐다"면서 "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학교 정보공개시 등록금 산정내역과 1인당 교육비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학교 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일부 대학교들이 본고사 부활을 강행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