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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부 "수능 원자료 '학교별 공개' 어렵다"

물의 야기 않는 범위내 공개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현재 자료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학교별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조전혁 의원이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원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자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간, 학교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이름, 성별, 주소, 학교 등 인적사항과 성적이 모두 담긴 자료로 교과부는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를 우려해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 실장은 "개인의 인적정보는 당연히 밝힐 수 없는 것이며 지역별, 학교별 공개 범위가 문제인데 학교별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 범위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단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그동안 서열화를 우려해 원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왔다는 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점 등에 비춰 수능 성적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또는 16개 시도 등 큰 지역 단위별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조 의원측이 당초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공개 범위 및 방법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거리다.

조 의원은 지역 간 학력격차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지역별 성적 정보를 수험생의 인적사항만 제외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실장은 "학생의 이름만 제외하고 자료를 다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학력격차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면 연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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