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이 6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은 모두 67건으로 2006년 47건에 비해 42.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지난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건), 충남(9건), 인천(6건), 서울(4건)의 순이었다. 광주와 대전, 제주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초.중.고교별로는 초등학교가 지난해 4건, 중학교가 30건, 고등학교가 33건이었다. 특히 중학교는 2006년(14건)에 비해 114.0%나 급증, 성폭력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교사가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가 지난해 4건으로 2006년 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학생간 성폭력은 지난해 63건으로 2006년 38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또 지난해 집단 성폭력은 35건으로 개인간 성폭력(28건)보다 많았다.
아울러 초.중.고교 중 92.1%의 학교가 성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85.6%가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시간은 연평균 6.8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신고는 32.3% 증가했으나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 신고는 80.2%나 늘었다.
김 의원은 "학교 성교육이 집단 성폭력 등 특수성을 간과하고 예산도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학교 평가시 성폭력 대처 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대처가 미흡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