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곧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착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시민단체,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전국 학원 2천323곳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됐고 일부 학원의 경우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지역, 사교육 중심지 등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단속 결과 학원비를 신고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징수한 학원 등 부당 사례가 나오면 학생,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의 부당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상 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들의 학원비 신고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원비 신고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당 영업 사례가 처음 적발되면 벌점을 받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