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선대, 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등 4개 사립대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 4개 대학은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으로 최장 20년 가까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뒤 3개월 넘게 정이사 선임 등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들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파견 방안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교과부가 나서 임시이사 연장안을 재추진해 정상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에서 지난달 24일 4개 대학 총장도 모르게 해당 지역 교육감, 시장에게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부가 이들 대학의 정상화 추진을 막고 임시이사를 보낼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사학분쟁조정위가 일관되게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갑자기 임시이사 연장을 추진하는 것도, 임시이사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도 이상하다"며 "공문 발송 경위, 이유, 책임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사학비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사회발전을 막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를 방관, 묵인하고 사학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안 장관 취임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하루 빨리 학식, 덕망있는 인사로 정이사를 구성하는게 교과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의뢰)공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4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 한시적으로 임시이사 재파견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