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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국제중·선거비' 질타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중 설립 문제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교육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 교육감이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제중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중 설립의 기본목적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교육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6천194명에 불과한 만큼 자퇴, 전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정해 편입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또는 정서ㆍ문화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국제인재들이나 일반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업료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제중 입시요강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학원가에서 입시설명회가 성황을 이루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한 뒤 사교육과 무관한 시험 도구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제중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채 행정예고를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영훈학원의 경우 김하주 이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뉴라이트 조직인 선진화국민연대의 유권자 운동의 발기회원으로 명단이 올라 있다"며 "국제중 설립이 대선 보은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와 학교장 등에게서 선거비용을 빌리거나 격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학원업계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공 교육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 교육감이 차입한 7억원의 학원업계 자금 중 6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제공한 종로엠스쿨 최명옥씨와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며 "프랜차이즈 학원인 종로엠스쿨 대치분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론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은 학원의 자금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교과위 차원에서 이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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