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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학자ㆍ장학금 국가통합기관 설립

저소득층 성적우수 학생은 대출금이 장학금으로 전환

현재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이르면 내년 3월 설립된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될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각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68명이 그대로 재단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60여명이 증원돼 총 13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와 함께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재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하면 그 대출이자가 현재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이와 함께 학자금, 장학금 관련 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학자금 SOS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에게는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ㆍ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학 4년 간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 잔여 대출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군에 입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이자납부를 유예하고 제대 뒤 상환토록 하는 제도와 미성년자 대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WEST 프로그램'(미국 어학연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비를 재단에서 대출해 줄 계획이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은 "확충된 재원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도 낮추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부금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법률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3월 또는 상반기 내로 재단 설립이 완료돼 내년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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