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사퇴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교과부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복수의 교육감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 교육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불안해지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백범 대변인이 전했다.
안 장관은 "최근 연속해서 경북, 충남 등 두 분의 교육감이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이 8일 사직서를 낸데 이어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12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수장들이 잇따라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역시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대변인은 행ㆍ재정적 제재 방법과 관련해 "특별교부금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도 연구학교, 시범학교,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 등 현재 교과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재를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