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만났다. 지난 달 북유럽 4개국을 다녀온 이야기로 안부를 묻자 김 교육감은 ‘창의성 교육’을 강조했다.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은 가급적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국정감사 직후라 피곤한 기색이 보였지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 내내 힘찬 목소리로 경기 교육 현안과 비전 등을 밝혔다.
- 최근 핀란드, 덴마크 등을 둘러보고 왔는데 느낀 점은.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놀랐다. 8학년(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학서적을 읽고 와서 토론하는 수업방식에서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학교 환경보다 많이 앞서 있음을 느꼈다. 결국 많이 읽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방식을 일찍부터 배운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주관식 위주의 시험이 되도록 권장 할 계획이다.”
- 현 대입시체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서 볼 때 일단 급당 학생 수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또 점수로 서열화 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입시체제에서 어려운 시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창의력 위주 교육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대학과 학부모의 많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볼 수 있듯 미납금(9690억 원)을 도는 교육청에 줘야 한다. 도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다. 금액이 워낙 커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 지방채 발행을 돕든, 아니면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교육 재정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도로나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포함시켜 개발업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 교육세를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중복된 목적세 체제를 정비한다는 명분이 일면 이해가 가지만 교육세를 폐지하면 안된다. 현 체제에서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교부금 형태로 바뀌게 되면 정부의 형편에 따라 금액이 좌우되고 때로는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재정 운영이 불안해질 것이고 그만큼 교육도 황폐해 질 것이다.”
- 일부 교육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목소리도 있는데.
“러닝메이트제, 정당공천제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 선거비용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육자치 수호와 발전을 위한 일종의 기회비용이고, 투자다. 이것을 아끼려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낮은 투표율은 앞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단체장과 선거를 같이 하게 되면 풀릴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와 시험 거부 교사에 대한 입장은.
“우선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신성한 교육을 정치논리화하려는 것이다. 교과부가 1년 예산 38조원을 쓰고 그 결과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또 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경쟁은 보상이고, 격려이며 자극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 앞으로 경기교육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
“학생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천재가 될 소질을 갖고 있다. 이를 찾아내 갈고 닦는 것을 교육이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경쟁해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