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립대를 법인화한 뒤 도쿄대나 교토대 등 유력 대학과 다른 대학간에 격차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5년 실시된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을 정부 조직에서 분리함으로써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전국 84개 국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화에 따른 국립대학간 격차가 확대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2%인 77개대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도쿄대, 교토대 등 과거 제국대학 등과 다른 대학간의 편차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법인화 이후의 문제로는 73개 대학이 '운영 교부금 등 정부 예산 배분의 방식'을 들었다. 실제 국립대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의 경우 올해 예산은 1조1천813억엔이었다. 이는 법인화가 실시된 2004년에 비해 600억엔 가량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각 대학에 대해 매년 1% 가량의 교육연구 경비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히로시마(廣島)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부금 일률 삭감에 따라 재정 기반이 강한 구 제국대와 그렇지 못한 지방대, 교육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교부금 삭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면서 다시 학교들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