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를 유도하고 보람을 찾는 데 기여하는 제도여야 할 뿐 아니라 학교행정가의 경영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가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오늘날 교원인사제도 실패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른 보상이 결여되어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교장 승진은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현행 교장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승진욕구 만족을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교원승진제도가 승진기회 확대, 또는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부여를 위한 제도로서 다시 제안된다면, 그것은 애당초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승진에 초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원정책의 핵심은 교단 교사로서의 성공의 길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즉 교사로서의 전문성 심화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교육공동체 형성은 교직사회의 갈등구조와 원인분석을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지표를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 모형은 교원정책의 주요 영역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지평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서 전문성과 민주성은 배타적 관계가 아님도 유념해야 한다. 교원임용 방식에 있어서 전문성이 민주성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민주성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임용제도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집단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교원정책 마련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단위학교의 수업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학교장의 지도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영수 충북대 교수
<토론> 수석교사법제화로 승진구조 개편해야 ○…현재 교원정책에서 전문성은 승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이 있고, 교사 평가를 승진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잘 가르치고, 교재를 개발하고, 다른 교사들을 도와주는 등 전문성에 앞장서는 사람이 우대받고 있는가는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전문성 신장이 경제적 보상, 명예, 승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말만 무성한 학습연구년제 시행,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승진구조 개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 실제적 교수능력 신장 지원 등 구체적 안들이 정착돼 교사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유인 동기를 주기 바란다. 이원춘 성남서고 수석교사
교원 간 갈등 반목 교총이 화합 앞장서야 ○…교육60년 중에서도 지난 10년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기였다.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개혁에 교직사회가 가장 걸림돌이라 했다. 이제는 그 반목의 세월을 걷어치우고 신뢰의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나서야 하며, 그 맨 앞장에 교총이 나서야 할 때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끌어안아 반목과 갈등이 아닌 서로 합의하고 통합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보조역할인 사교육에 아이들을 맡겨버리는 지금의 태도로는 우리 모두 자멸할 수밖에 없다. 학교수업 안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교사 개개인의 자신감을 깨우는데 교총이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MB정부, 교원정책 마스터플랜 제시해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학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확대 실시, 학습연구년제 등 몇몇 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산발적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주요 정책인 교원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국민과 교원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장기적 플랜을 갖고 착실히 교원정책을 추진할 때 교원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분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