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 온데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쟁력이 낮고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또한 아프지만 인정해야한다. 과감한 교육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26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 지배 받아야 마땅
수능은 학력시험, 학생부는 교과별 성적 표기로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처방은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교육 이용자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 교육본질은 교육과정이다=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 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 문서가 아닌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 간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중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은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해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상황주도력을 기르자=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인은 더 현명해야 하고, 더 결집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잘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대내외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적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이 작업의 결과를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개발하자=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가지로 설정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이처럼 총체적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 대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며,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도모만이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다.

■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