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해 당장은 토목위주의 투자가 이뤄지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산업과 첨단분야 투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10시부터 SBS TV를 통해 생방송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0년대 전후 기반산업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굶어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을 시켜야 미래가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투자와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도로와 학교를 짓는데 투자해 경기부양을 하려 하고 있다”(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학교시설이 3~40년 전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등 패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초·중등학교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뉴딜정책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이 제기해온 ‘교육뉴딜’로 제안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된 ‘원탁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중간 중간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저항도 많지만 대한민국 교육 같은 교육이 없다”며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이 있고 반드시 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평준화를 하게 되면 사교육이 발달해 돈 있는 사람이 비싼 과외를 받아 좋은 대학가게 된다”며 “예전에는 공교육만으로도 없는 집 자식들이 개천에서 용 나는 식으로 좋은 대학가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학교를 다양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그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지적을 알고 있다”며 “그것은 자율형 학교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학교를 많이 만들 것이고 30%는 소외계층의 학생이 전액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학교를 성적순으로 가려다보니 사교육이 팽창하는 것”이라며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도 말했다.
또 대학진학률이 83%인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학을 안가도 독일처럼 마이스터 학교 가면 기숙사 돈을 대주고, 반은 기업에서 일하고 반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겠다”며 “졸업해서 바로 취직하고. 대학 4년 다닌 아이보다 대우가 더 낫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