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교육포럼’이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식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현청 상명대 총장을 회장에,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세미나에서 ‘세계화 관점에서 본 MB 정부 학교교육 정책’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의 자율과 경쟁 중심 교육정책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 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고교의 약 74%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자칫 ‘수요자 주문 교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및 교원 간 과도하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축소 해석해 공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간과 또는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교육 소외 및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특히 최근 BTL 사업 지연으로 교육시설 건축에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중등단계로 올라가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에서 10% 전후로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2011년부터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회장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 공시제 등 정부의 9개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발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이 국가통제와 관료적 지배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국가 개입 없는 대학의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정보 공개 및 공시, 인증제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졸업생의 취업동향 등을 포함해 대학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정부 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립대의 법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사학의 진입·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재산을 국가가 일부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졸자 기초학력 미달자 관리, 대학·출연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