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해있다. 1930년대 초 대공황 하의 미국 루즈벨트 정부에서 경기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뉴딜을 추진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교육뉴딜(Education New Deal)’을 추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12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뉴딜 정책’ 세미나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교육뉴딜 ‘SUPPORT-Up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수업보조 인턴 3만2000명, 행정보조 매년 7000명 배치
전문상담 ‘Wee 클래스’에 진로 및 상담보조 인턴 확대





▶ S (School Up):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노후학교 건물 신‧개축=노후학교 건물 및 교육시설 신·개축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 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시킬 수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년 이상 된 1076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4조236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2009년에는 269개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1조59억 원의 예산이 요청된다.
낙후된 시설 및 설비 현대화=재래식 화장실을 증개축, 보수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개선․완비하며, 급수시설 653,472m를 개선하는 등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한다. 노후된 사물함 200만개를 교체․확충해 학생들의 등교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체형과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 510만개도 교체한다.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초·중·고 688개교에 친환경 기법을 적용, 다양한 유형의 녹색학교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한다.

▶U (U-learning Up): U-learning 환경 조성
학교 ICT인프라 고도화=U-러닝 교육환경 구축,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상용화하며, 인터넷망을 현행 10Mbps에서 50Mbps로 증속해 IPTV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IPTV 보급=2009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보급해 EBS 수능방송, 영어교육방송, 디지털교과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등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ICT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및 보급=ICT를 활용한 실시간 원어민․전문가와의 화상수업 진행, 디지털 리소스 뱅크 구축 등 다양한 교수․학습 컨텐츠를 개발․보급해 정규교과수업 운영을 다양화하고 선택교과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다.

▶ P(Program Up): 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다양한 분야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전문 강사, 행정직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1만8000명의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1교 1독서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민간 및 학부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교육에 대해 자율과 책무성을 가지고 성숙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 P (Practice Up): 실험‧실습‧체험 활동 지원
과학 실험‧실습실 확충=밀폐 시약장, 실험대별 환풍 장치, 폐수처리 장치 등을 설치하고 최신 실험기기와 과학교구 등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며 2인1조 실험과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과학 실험․실습실을 확충한다.
어학실습실 확충=빔 프로젝터와 컴퓨터, 전자칠판, 사이버 영어체험 프로그램, 모둠별 이동식 책걸상 등의 최신식 기자재와 학습 료가 구비된 영어수업 및 영어전용 학습실이 운영 되도록 한다.
봉사 및 체험활동 지원=독서 분위기 조성 및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국제화 시대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캠프 등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21세기형 자율적 학생을 육성한다.
수업 및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밀집된 지역과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에 인턴교사, 방과후학교 강사를 우선 배치, 보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등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배치하면 3만2024명의 고학력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행정보조 인턴제 실시=행정보조 인턴 채용으로 매년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2009년 전국 1030개 학교에 ‘Wee 클래스’를 운영해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학습흥미 상실 등의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과 상담, 치유 등 멀티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전문상담 및 학생의 장기적인 위기 지원을 돕는 ‘Wee 스쿨’을 2012년까지 1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 R (Resources Up): 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400개 학교 도서관을 신․개축하고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며, 도서관 설치 학교당 1명 이상의 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외국어 전용공간 확보=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외국어전용카페, 레스토랑, 극장, 건물, 도서관, 공원, 마을 등 외국어 전용공간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외국어 사용의 활성화 및 외국어교육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문화체험센터 운영=2008년 다문화가족기본법 제정과 함께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후 지역별 다문화체험센터를 확대․운영해 한국어교재, 교사용 참고자료, 다문화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멘토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사업을 실시․지원할 필요가 있다.

▶ T(Teaching Up):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 운영=교과 교실 관련 리모델링 및 개축에 5000억(핵심 선도학교 600개교에 각 5억 원씩 총 3000억과, 지역 선도학교 400개교에 각 5억 원씩 총 2000억)을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물적 인프라를 마련한다.
수준별 수업 및 맞춤형 학습 활성화=수준별 교과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점차 특별실 교과로 확대 운영, 단위학교별로 교과집중 이수제, 표준 수업 시수제 등 탄력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사무전담 인력배치=교과교실제 운영을 보조할 행정․사무인력을 400개교에 3명씩 배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과교실, 다양한 교원활동 등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물적 자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