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자율화로 연말 공급되는 새 교과서부터 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여제 도입 등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과서 편찬도 국정→검정→인정도서로 점차 전환하고 이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미래형 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교과부는 앞서 정부의 가격사정제를 없애고 교과서 값을 출판사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연말 공급되는 고교 2~3년 선택과목부터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TF를 가동했다.

토론회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가격 자율화로 교과서가 다양해지고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은 쪽수, 지질, 판형 등을 바꾸면서 부풀려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현행 교과서 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고교 국어, 수학, 영어 교과서 평균 가격은 1981년 480원에서 작년 3천40원으로 533% 올랐으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천201%에는 못미친다.

김 교수는 따라서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를 별도 책정, 지나치게 비싼 교과서를 사지 않게 유도하고 교육청.국가 단위 대량구매로 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중생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바꿔 대여제를 도입해 수거한 뒤 재사용하는 방안, 일정 소득 이상일 때는 유상 공급하는 방안, 값싼 워크북을 따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강원대 교수는 교과서에 다양한 가치관을 담을 수 있게 교과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는 제작에 간접 관여할 수 있는 검정도서로, 또 검정도서는 개발자의 자율성이 더 보장되는 인정도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전문위원은 "'교과서는 학교수업에만 쓰는 따분한 것이고 공부는 참고서로 한다'는 인식을 없애려면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을 친절하게 해설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이 융통성을 갖고 국정, 검정, 인정도서가 아닌 창의적 교재를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