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의뢰로 부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평가에 참가했다. 우리 교육부가 7년 전 이 사업을 디자인 할 때 유럽 국가들의 교육복지 정책을 벤치마킹 했는데, 필자는 영국에서 EAZ(Education Action Zone), EiC(Excellence in Cities)와 같은 교육복지 사업을 소개했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면서 현재 한국의 ‘교복투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자(교육청 담당자, 교장, 학생복지부장, 교육복지사)들의 고민이 10년 전, 영국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다.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그 해 말에 EAZ를, 그리고 그 다음해 여름 EiC를 시작했다. 두 사업은 목적은 같지만, 실시하는 형태는 달랐는데 EAZ는 학교 밖에서 교육복지사들을 두었고, EiC는 현재 한국과 같이 학교 내부에 교육복지사를 두었다.

EAZ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과 경쟁적 관계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폐쇄적인 학교의 속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접근이 어려웠으며, EiC 사업은 학생들에게 밀착되어 그들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는 용이했지만, ‘학교 안의 문화’에 젖어 외부지원을 찾아오는 데는 둔감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복지 사업’의 목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그 ‘학습 장애물’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형별로 보자면, 기초학력 부족,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적 경험 부족, 불안정한 가족, 비행-폭력 등이 열거되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가난에 기인한다. ‘교복투 사업’ 자체가 아이들을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내서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들 개인별로 ‘필요에 딱 맞는’ 형태가 아니고, 중구난방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업들은 ‘2004년 아동법’이 나오면서 문제별, 개인별로 접근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2004년 ‘Every Child Matter’(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와 같은 백서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에서 ‘개인별 통합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무단결석, 십대 미혼모, 기초학력 부진아, 건강과 안전과 같은 단위 영역을 설정해 사업의 목적을 명료하게 만든다.

2008년 4월에 발표된 ‘학교에서 발생하는 지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 정책’인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TaMHS)’ 백서를 보면, 정책의 대상, 목적, 지적-정서 장애의 유형, 진단, 해결방안, 사례연구, 증거자료의 순서대로 100여 쪽의 분량으로 상술되어 있다. 이 백서는 ‘지적 정서 장애’의 정의와 함께 진단하는 방법, 장애의 유형으로서는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불안, 우울증, 거식증, 비만, 자해, 트라우마와 같이 분류되어 있고, 그룹별로는 난민자녀, 고아 또는 위탁가정 보호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 가족 중 최근 사망자가 있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백서는 EAZ나 EiC 사업의 백서인 ‘Excellence in Schools'에 비하면 훨씬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TaMHS 사업은 6세에서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전국 150개 지역 교육청 중에 25개 취약 지구 지역 교육청이 선정돼 시행됐으며, 3년 단위 사업으로 한 개의 지역 교육청에 70만 파운드(약 14억원)이 지급된다. 이 사업의 중간 평가보고서인 ‘Learning from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 Phase 1 Pathfinders’ - Summary report‘ 가 올 9월에 발간됐으며, 이 보고서는 어떤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으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재원의 확보 및 지출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모범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올 10월, 우수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스윈든(Swindon) 지역의 경우 지난 일 년 동안 지역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검거율이 20% 내려갔고, 재범율은 10%이하로 내려갔다. 또 참가자들의 학교 출석률은 50% 이상 향상됐고, 십대 임신율은 십대 인구 1000명 당 24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NEET(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10대) 비율도 5.4% 줄어들었다.

영국의 이러한 복지정책들의 변화과정을 보면, ‘3년 단위 사업’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사업으로 진화 분화 확대되어 간다. 또한 이 영역의 복지사들의 임금체계는 교사처럼 공무원 호봉제가 아니고 경력을 쌓고 전직을 하면서 직위와 보수가 올라가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