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그동안의 교육 정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같은 날 토론회를 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었다” “교육 시스템을 선진화했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평가가 나온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짜깁기식 교육정책” “부자만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성공적, 교육 시스템 선진화 =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교육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주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가장 최적의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선 국가 수준의 획일화된 모델이 아니라 그 학교만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교원 스스로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본격 도입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에도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따라 각종 정책을 입안, 추진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기초학력 성취도 미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안정적 시행의 기초를 다져 평가 결과에 따른 과학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학교 자율화 정책은 사교육만 키웠을 뿐, 학교 정상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 자율화와 상반되는 일제고사를 통해 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시험 보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어떻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정책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른바 ‘스펙쌓기’로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 달성 =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으로 교육 복지를 달성한 것도 성과로 제시됐다.
교육개발원 김홍원 수석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고 말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도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이제는 교복투 사업이 정책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돈에 맞춘 사업이 아닌 제도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교육복지의 체계화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