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은 교원비리 수사와 관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대다수의 선량한 교원들의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교총이 경찰청을 대상으로 ‘교육비리 수사 관련 학교현장 의견 전달 및 신중한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총은 경찰의 교육비리 수사 방식이 도를 넘어서 교원들의 사기가 전하되고, 교육불신 풍토가 조정되고 있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전달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교원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통해 교단 안정 및 저인망식 수사 등 부당한 수사방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경찰은 지위고하, 단체·직종을 불문하고 토착·공직 비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토착비리에 대한 단속활동과 수사의 공정성이 함께 이뤄지도록 교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로 불거진 교육비리 수사는 일부 지역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수사 방법이 동원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며, 교총이 지난 달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60%가 교육비리 정국 장기화로 교육활동 시 어려움을 겪거나 위축된 바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