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위해 등교하던 여학생이 외부인에 의해 납치,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10일 논평 통해 “현재 학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자가 제재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교총은 안전 사각에 놓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학교 출입절차 규칙을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 사례라 발생해도 사후조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미국, 영국의 사례처럼 학부모를 포함해 외부인은 학교 방문 전 약속을 정한 뒤 출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CCTV을 확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했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자체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학교 개방화로 인해 정문만 지키는 경비의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CCTV설치확대, 안전지키미 적극 활용, 상습성범죄자 관리강화 등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10일 오후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회의를 소집해 휴일에도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24시간-365일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는 교직원과 배움터 지킴이가,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가 배치된다. 또 야간과 이른 아침에는 경비 용역업체 등을 활용해 24시간 순찰 시스템이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