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측에 무상급식 등 관련 공약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 각 국·과장들은 지난주 곽 당선자 측에 공약이행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상급식 도입, 장애인 예산 확충 등의 공약을 이행하면 다른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곽 당선자가 밝혀온 대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시행하려면 최소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 급식지원비 500억원 중 초등 쪽 예산이 대략 200억원 정도 된다. 서울시가 전체 급식지원비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최소한 1300억~14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교육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6~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당선자의 또다른 공약을 이행하려면 1000억~2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6조 3158억원 중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예산은 1조 3500억원이고, 이 중 7000억원 정도는 고정비 성격의 학교시설 지원비여서 실제 교육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6500억원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는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교육사업도 복지적 성격이 강해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다"며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당선자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형혁신학교 300개' 공약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혁신학교 조건에 맞는 학교는 서울 전체에서 90개 안팎에 불과하고 곽 당선자 임기를 고려해도 140여 개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4년 안에 300개를 지정하려면 학교를 신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곽 당선자 측 공약이행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기존 사업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면 충분히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경직성 예산 4500억원과 1조 6000억원의 사업비·시설지원비 중에서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서울시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되는 데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장애인 예산 확충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기존 사업을 축소 안해도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