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둘러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학교 설립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지급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오는 8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개교를 미룬 7개교를 포함, 2012년 개교예정 58개교 신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김포 한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입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8개교를 신설하고 밀린 용지매입비를 갚으려면 올해 5527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4408억원이고 그나마 분할상환금 3897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신설학교 용지매입비는 51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5116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하더라도 1800억원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내년 개교 예정인 7개교 설립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7개교 설립이 2012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주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도 뒷걸음질치게 됐다.

설립이 미뤄진 김포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수용예정 학생들이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초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청북2중(가칭)도 6.5㎞ 떨어진 청북중에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며 오산 삼미고(가칭) 역시 기존 오산지역 고교에 분산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미납액 1조 28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이 LH공사에 지급해야할 용지매입비 채무가 1조 61억원에 이른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누적에 따라 연체이자(2015년까지 5329억원 예상)까지 불어나면 채무불능상태를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도청에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2659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청은 기존 미납금을 포함, 1749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청이 당해연도 지급할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지급하고 기존 미납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