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변별력 논란으로 시행 1년 만에 폐지된 수능등급제가 사교육비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일반전형보다는 특별전형이,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이 사교육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대입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책임자 채창균)에 따르면 수능등급제가 시행된 2008학년도 대입을 치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가 그 이전 대입 수험생들보다 훨씬 낮았다.

이 연구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것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참가자 중 수능등급제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들(2007년 고3)과 그 이전인 2004년 고3 학생들을 비교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고3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8720원으로 2004년 학생들의 사교육비(33만 8500원)보다 약 12만원 적었다.

과목별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도 2007년 수학 1.946시간, 영어 1.660시간으로 2004년(수학 2.527시간, 영어 1.890시간)보다 적게 나왔다.

다만 국어는 2007년(1.621시간)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2004년(1.380시간)보다 많았는데, 이는 당시 수능등급제의 부작용으로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논술 사교육 수요가 발생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보면 2004년 대비 2007년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소득 하위는 54.6%, 소득 중위 48%, 소득 상위 37.7%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교육 감소 효과가 컸다.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분석에서는 일반전형보다 특별전형이, 정시보다 수시모집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고3이었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65% 내외였지만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50%대에 머물렀다.

또 정시모집 입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0% 내외에 달한 반면 수시모집 입학생은 역시 50%대에 그쳐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창균 연구위원은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확대, 수능 비중 약화는 사교육 감소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