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졸속개편과 위인설관 논란이 일고 있는 조직개편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 시의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예고와 교직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애초 초안과 수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현행 1담당관 2국 10과 48개팀을 2담당관 2국 9과 45개팀으로 변경하고 일부 국명, 과명 등을 바꿨으며 업무 등을 조정,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9월 전임 안순일 교육감 시절 조직개편이 이뤄진 뒤 2개월 만에 후임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손질에 들어가 마련했다.
하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이외에는 각 과(課) 업무를 이리저리 쪼개고 섞었을 뿐 별다른 특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애초 없었던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팀이 재정지원과 산하에 신설된 정도다.
특히 교육국 내 5개 과 가운데 평생체육과가 공중분해된 후 신설된 정책기획담당관은 특정단체 출신 평교사를 배려한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 교육감은 취임 직후 인사관리기준을 변경, 평교사도 장학관 등 전문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장 교육감의 친정체제 강화, 조직장악 포석, 공조직 무력화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시의회 등에서 반발하자 교육감 직속에서 부교육감으로 조정했다.
더욱이 조직개편을 서두르다 보니 입법예고 기간도 법정기일(20일)을 채우지 못한 12일에 불과하는 등 편법논란도 일고 있다.
시 교육청 주변에선 "이번 개편안은 정책기획담당관 신설이 핵심이라며 통과될 경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회장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교조와 교총 출신 교육의원 각 2명 등 4명과 전교조 출신 비례의원 1명, 중도성향 시의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0일 심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특정단체 관계자용 자리 신설, 중간 직급 무력화 등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