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로 다른 교육예산이 축소돼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서울노원을)은 7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전면 무상급식의 폐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기존에 시설투자, 재정투자 하던 걸 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해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 고칠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지금 급식실을 갖춘 학교가 30%도 안 된다. 많은 아이들이 교실로 옮기면서 차갑게 식은 밥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다른 교육예산을 압박해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정작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교과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 신설비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 1037억, 경기 1421억, 인천 733억 등 10곳에 총 4463억의 특별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자체 지정한 ‘사교육없는학교’ 시범실시 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무상급식 예산 확대 피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2009년 21개 사교육없는학교를 지정해 학교당 첫해 2억5000만원, 지난해 8000만원씩 지원했으며, 올해는 7000만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예산 TF에서 연구·시범실시 학교가 너무 많아 3년차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울시 예결위에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끊겨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