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의 일방적인 송길화 광주교총회장 파견 취소에 대해 16일 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송 회장의 파견 복귀 발령 철회 요구’ 공문을 전달하고 장 교육감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인사발령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조치이며, 타 교직단체와의 형평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올 연말까지 파견발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복귀를 발령한 것은 스스로 인사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원칙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또 평교사를 전형절차 없이 장학관에 임명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수명을 교육청에 파견한 것은 편향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법해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감사원과 교과부의 시정 요구에 대비한 것이었다”며 “이번에 교육청에 파견한 교사들도 전교조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의 지표·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것이다. 오히려 전문직 중 95%가 교총회원 출신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교육감의 답변에 참석자들은 “교육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교조 교사만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편향된 것”이라며 “취임 초 광주교총을 찾아 전교조가 아닌 교사들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말은 공염불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회원인 전문직의 경우도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과한 것으로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교과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의 조치 사항은 계속 근무 파견교원에 대한 별도 정원 확보와 행정지원 목적은 금하라는 것이지 현재 파견 중인 자를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과부도 지난해 7월 각 지역 교육청에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경우 파견을 추진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장 교육감은 “교총의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시교육청 방문 자리에는 교총에서 백 본부장을 비롯해 나규동 전 광주교총회장, 김진일 광주교총 사무총장, 고영범·곽기환 교원 119 위원, 장복석 광주교총 국장이 참석했으며, 시교육청은 장 교육감과 이세천 교원인사과장, 이종식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이 배석했다.

한편 이번 파견 철회에 대해 광주교총은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장휘국 교육감은 부당·차별인사,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이번 조치는 최대전문교원단체의 정체성과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인사폭거’이자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른 옹졸한 부당·차별인사다”라며 “광주교총회장은 광주교총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써 국가적·교육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부당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또 “인사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법적검토를 통한 소송 및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