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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한 작년 교권침해 크게 늘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새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교권 침해 건수가 1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06~2010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2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1,065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이나 욕설, 문자메시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59.5%(634건)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29.5%(314건)이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총 523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 지난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협박은 2006년 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6건으로 20배 늘었고 교사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경우는 2006년 27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523건의 교권침해 사례 중 서울이 39.2%(205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8%(135건), 대구 9%(47건), 부산 7.5%(39건) 등 순이다.

이상민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도 더욱 보장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 확립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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