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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커져가는 ‘반(反) 이민’ 정서

다문화 가정 증가, 미국 내 영향력 증대
국가보안의 강적 인식…반이민법 州 늘어

미국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이민가정 아동인구가 총 미성년자 인구의(0~18세)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억만 명의 미국 아이들 중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증가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서 인구통계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아동인구 증가가 전적으로 이민가정 아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민자들의 전통적 정착지(traditional gateways)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는 벌써 초․중․고 학군의 대다수가 이민가정에서 자라나는 1세나 2세 학생들이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60%,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 가족들이 대폭 증가하는 지역이 달라져 주로 중서부(Midwest), 중대서양부와(Mid-Atlantic) 북서태평양(pacific Northwest) 전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곳을 ‘신목적지(new destinations)’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지난 7년간 이민인구가 350% 증가했다.

◇ 불법체류자 공립초 추방, 모든 사회복지 혜택 금지 =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가정 아이들은 훗날 미국의 노동정책과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교육, 정치, 문화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곳곳에서는 여전히 ‘반이민 정서’가 열렬히 타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반 이민법안’과 정치 흐름은 미국 주류사회의 경제침체 원인이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때문이며 국가 보안의 강적으로 인식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은 이제 조지아 주, 유타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리고 앨라배마 주 의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특히 이번 6월 앨라배마 주 반이민법 ‘HB56’은 불법 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을 공립학교에서 추방시키고 어떤 사회복지 혜택도 금지하게 됐다. 더 놀라운 것은 거주지, 교육, 직업, 운전뿐 아니라 미국 시민이 차를 태워줬을 경우 불법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자녀의 차에 탔을 경우 자녀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앨라배마에서는 가을 학기부터 초․중․고 교육자들은 모든 학생 제자들의 법적 지위를 조사하고 주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임무가 생겼다. 교육자들까지 이민 단속 집행 수사관으로 임무(任務)해야 한다는 법에 격분하며 여러 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정부에서 통과된 반이민 정책은 헌법 권리의 위반이며 연방정부 권한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논란 피해 갈 수 없어 =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 또한 미국 출생을 증명하라는 정치 논쟁으로 인해 백악관이 미대통령의 출생증명서를 정식 공개했어야 했다. 이와 같이 반이민 정서는 영어가 짧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민 노동자에게만 날아가는 화살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정식으로 임명받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인종편견과 반이민 정신이 합류된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백악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과학자인구의 24%, 엔지니어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업 중 25%도 이민자들이 창립했으며 Google, Yahoo, eBay가 바로 그 예이다.

이민가정, 이민 아동 또는 이민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방책에 관한 규정은 점점 더 증가할 추세다. 이번 해에 최초로 미국의 입법자들은 2011년 첫 분기에 3개월 동안 1539개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그 중 141개의 법안이 26개 주에서 법을 통과했다. 이런 정책 제안과 실행이 있기에 앞서 진지한 이해와 분석이 하루빨리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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