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육정책 목표로 제출하고 “인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교육을 만들도록” 각 지방 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2013년에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은 7개 영역으로 나뉜다. ▲학교 교육을 통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념의 확실한 전파 ▲‘덕육(德育)’에 의한 학생 양성과 학생들의 심신 전면발전 실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수준의 학업성취기준 및 교육평가기준 제정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 ▲학전교육을 보급하고 의무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며, 고교 교육을 보급하고 실업교육발전을 가속화하며 고등교육의 내실화 발전을 추구하는 등 각 영역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 ▲교사의 질적 향상, 교육경비 보장, 교육정보시스템 건설 등 교육의 전면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조정 ▲정책 개혁과정에서 더욱 과감하고 결단적인 조치 단행 등이 그 영역들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부터 이 교육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교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교육공평 문제를 예로 들면, 교육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치열한 교육경쟁 속에서 야기된 심각한 사교육 현상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공평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초·중등학교들의 도서, 실험설비, 음악·체육기자재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전국 정보화 교육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용해 농촌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듣고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학업성취도 기준과 교육평가 기준을 제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롄시, 칭다오시, 닝보시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학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와 빈곤지역이 많은 허베이성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학교선택문제, 교육비용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북경, 상해 등 14개 지역에서는 0~3세 영유아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