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반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와 학교폭력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5개가 모두 5점 만점에 보통(3.00)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론 조사는 각 정책별로 5점 척도(매우 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매우 못함 1점)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2.23)’이다. 그 외에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2.31)’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 개선(2.34)’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고졸 취업 체제 구축’이 2.80점으로 가장 높지만 역시 보통 이하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25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관심과 동의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관심과 동의를 보여준 것은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3.91점/ 4.08점)’다. 또 ‘학교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3.85점/4.00점)’과 ‘학교폭력·자살 등 예방체계 확립(3.77점/3.93점)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48.0%), ‘학교폭력’(21.9%) 등을 꼽았다. 이런 조사 결과로 볼 때 이명박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및 ‘인성교육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한 실망이 고스란히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의 전반적 평가는 2010년 3.09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2011년 2.85점, 2012년 2.90점에 이어 지난 해는 2.49점으로 전년 대비 0.41점이나 떨어 졌다. 교사의 역학 수행에 대해서도 2.58점으로 전년(2.99점) 보다 낮아 졌다. 응답자들은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할 일’로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46.1%)과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활동(23.8%)라 응답했다.
또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응답이 지난 해 45.4%에 비해 올해는 63.9%로 크게 늘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불협화음에 대해 여파로 보인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오늘날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라며 ‘교육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생의 인성교육 약화를 극복하는 것이므로,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수업의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을 요구한 만큼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내용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여론조사는 1999년부터 시작됐으며, 2006년에 표집방법 및 조사절차를 표준화 했으며 2010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