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중 7개 州  전면·부분 자유발행제
교육의 정치화, 상업주의 우려 시각도

독일에서 최근 검정교과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검정제를 폐지했다.

독일 교과서 검정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이센 공화국의 개신교 교육개혁은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과 라틴어학교의 교과서를 통합해 모든 학교의 교재를 표준화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육은 지방정부 주관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지방정부에서 교과서 검정을 관장했고 교과서를 표준화하고자 했던 공화국의 의지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독일에 유일하게 국정교과서가 존재했던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난 1934~1945년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시대였다. 나치는 모든 교과서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엄격한 검수를 거쳐 교과서를 국민의 사상을 획일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당시의 모든 독일 교과서는 제국교육부(Reichserziehungsministerium)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육은 이전처럼 각 주의 소관으로 이관됐다. 연방교육부는 주교육부와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존재한다. 교과서의 관리도 각 주에서 담당하고 학교는 다시 주교육부가 승인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엔 검정교과서조차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16개 주 중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바이에른헤센 주 등 7개 주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바덴뷰텐베르크 주와 브레멘 주 등 5개 주는 전문 교육연구소에 검정을 위탁하고 있다.

검인정교과서가 가장 먼저 사라진 주는 베를린이다. 지난 2004년 검정 제도가 폐지됐다. 몇 년 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자아란트, 함부르크 주가 차례로 검정교과서 제도를 폐기했다. 이 주들은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어 교사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주교육부는 교과서를 승인하지는 않지만 권장도서 리스트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고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도서 리스트는 말 그대로 권장도서일 뿐 선택은 교사와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밖에 브란덴부르크나 브레멘, 작센안할트 주 등은 김나지움 오버스투페 과정(Oberstufe, 인문계 고교 해당)부터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주들은 초등학교부터 9학년까지의 교과서는 검정을 받아야 하지만 오버스투페의 전과목 또는 지리 등 특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검정이 필요 없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독일에서 보수 우익의 고장으로 유명한 바이에른 주는 여전히 가장 엄격하게 주교육부에서 교과서를 통제·관리하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독일에서 검정교과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교과서 승인이 인쇄매체에 대한 검열과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하나같이 교과서 선택에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하면 신성한 교육현장에 무차별 상업주의나 극우사상 등이 스며들 위험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